법령 형사소송법 제3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9오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: 특수감금)]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〉[공2021상,78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1087 판결(주1)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관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6도18553 판결
[사기·산지관리법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상,847]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4년
2011년
2010년
10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도10985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1상,78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1. 대전고등법원 2010. 8. 4. 선고 2010노8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4,5,6,7,8,9,11,13,14,15,16,17,18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5,6,7,8,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008년
13. 대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집56(2)형,403;공2008하,1817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
2006년
15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도114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공2006.7.1.(253),121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도64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18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488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3형,469;공2005.3.1.(221),369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도4727 판결
[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4.11.1.(213),1775]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22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도500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][공2001.4.1.(127),69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23. 서울고법 1999. 3. 30. 선고 95재노13 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·업무상횡령)][하집1999-1,100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24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260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7.15.(38),2093]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25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도3250 판결
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7.15.(996),2428]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26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녀매매][집40(1)형,641;공1992.3.15.(916),951] 부녀매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27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1937 판결
[특수절도,절도,장물알선][집39(4)형,762;공1992.1.15.(912),363] 특수절도 절도 장물알선 형사소송법
29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739 판결
[장물알선·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756;공1991.7.15.(900),1834] 장물알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1989년
1984년
1979년
1972년
1961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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